지난 2007년 도입되어 2009년 사라진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제도가 7년 만에 부활하였다. 이에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2월 29일부터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300 여개의 비과세 해외주식펀드에 신규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해 10년간 세금이 비과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금절감효과는 기존 해외주식펀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이 설정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로 자금을 이전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먼저 금번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세부사항
가입기간	2016년 2월 29일 ~ 2017년 12월 31일
가입대상	제한없음(전체국민)
납입한도	1인당 3000만원(금융기관 및 펀드 합산)
세제혜택	매매 및 평가손익(환차익 포함) 10년간 비과세, 단 배당 및 이자소득은 과세
해당상품	해외 상장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비과세해외주식 펀드(ETF포함)
중도인출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먼저 기존의 해외주식펀드는 국내주식형펀드와는 달리 주식(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해왔으며, 이는 해외주식펀드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번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의 비과세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주식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 및 채권투자로 인한 이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과세되므로 배당 및 이자 수익을 주요 수익원천으로 하는 펀드는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를 통한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금번 제도와 2007년의 해외투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금번에는 환차익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익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금번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2007년에 비해 투자자가 느끼는 비과세 체감효과는 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고액자산가에게 비과세효과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금액을 금융기관 및 투자펀드 합산 3,0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다면 비과세 해외주식펀드의 실제 절세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시한 예를 통해 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절세효과 예>
 

구분		기존 일반 해외 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투자금액		3,000만원	3,000만원
소득	매매차익	300만원	비과세
	배당소득	30만원	30만원
	합계	330만원	30만원
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금		50.8만원	4.6만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만일 금번 비과세 제도가 없었다면 세금은 50.8만원이 발생하는데 반해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투자 시 4.6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약 46.2만원의 세금이 절감된다. 이러한 세금의 차이는 결국 해외주식투자로부터 발생한 매매차익이 크면 클수록 더욱 커지게 되므로 해외주식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는 투자수단이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투자에 있어 유의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자. 먼저 해외주식은 아무리 비과세혜택을 준다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제도의 본질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것이지 개인연금 등의 각종 세액공제 상품과 같이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절세혜택만 기대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에게는 도리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해외투자 자체가 가진 유의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해외투자 시 투자관련 비용이 국내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국내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거나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초고속통신 및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으로 해외투자정보 확보에 대한 현지와 국내의 물리적인 시간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이를 확보하여 분석하는데 있어 국내시장에 비해 시간 및 비용측면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국내투자 시 고려할 필요가 없는 환위험과 정치적인 위험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험들은 전문적인 투자자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다. 먼저 환위험은 환율이 투자포트폴리오에 불리하게 움직일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회피가 불가능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 국제금융시장을 살펴보면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소요가 발생되어 왔고,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에 나설 때는 환위험과 정치적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외투자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해외투자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라는 말로 대표되는 분산투자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잘 알고 있지만 해외투자에 나설 때는 보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분산투자는 포트폴리오에 대해 오로지 시장위험(체계적위험)만을 부담하고, 개별종목이 가진 고유한 위험은 제거하여 위험 대비 수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투자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개별종목에만 투자하기 보다는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분산투자 차원에서 해외투자의 이점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분산투자를 통해 국내투자에 대한 개별종목의 고유한 위험은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로 인한 이점은 결국 국내분산투자를 통해서도 제거할 수 없었던 시장위험을 상대적으로 줄이는데 포커스가 맞춰질 필요가 있다. 결국 이미 국내 주식 등의 국내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해외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시장위험 수준을 낮추는데 해외투자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자산 특히 국내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투자자가 세제혜택만을 목적으로 해외투자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금융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ISA와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투자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ISA는 매년 2천만원까지(최대 1억원), 최소 5년 이상 ISA계좌를 통해 투자 시 수익 중 200 ~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를 통한 투자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매매차익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해외주식투자 시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를 통해 투자하고 그 이외의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ISA계좌를 통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비과세 해외주식펀드의 특징과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효과를 누리는 것은 큰 이점이지만, 해외주식 자체가 투자손실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자산이고, 해외투자가 가진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