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무너져 내리는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경제 개혁을 위한 시스템 전략 22가지를 실었다. 먼저 시장에 보이지 않은 손부터 설치하라, 결제규율을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라, 모든 기업 활동에서 약자를 보호하라, 신제품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세워라, 공인회계사는 회계 시스템부터 감사하라 등을 수록했다.

신문서평

한국경제, 위기 끝나지 않았다
금융불안으로 촉발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는 끝났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작금의 현대 사태가 그렇듯이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유동성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시스템 공학박사 지만원씨는 「한국호의 침몰-이대로 가면 진짜 망한다」에서 이렇게 단언한다. 『수많은 사람이 한국호가 잘 달리고 있다며 축배를 들었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한국호가 타이타닉처럼 빙산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러는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한다. 그것은 찻잔 속에 나타난 일시적 착시 현상이요, 2년 동안 정부가 풀어헤친 230여 조 이상의 돈이 대팻밥처럼 타는 모습일 뿐이라는 것.

30여년전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가 지금처럼 가라앉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경제 관료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온 말이 있다. 「시장에 맡겨라」 이말은 50%만 옳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설치하고 시장에 맡겨라」.

이 말은 100% 옳다. 「보이지 않는 손」을 설치하지 못한 시장에 경제를 맡기면 무질서만 난무해진다.』 저자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우려하는 대목은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이다.

구조조정은 말만 구조조정이었지 내용을 보면 한참 타고 있는 불길에 휘발유를 부어 주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 IMF를 맞이할 때까지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다.

저자에 따르면 현정부는 모든 기업이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경영능력을 케울 수밖에 없게 시스템을 짜주고 국가경쟁력을 기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실한 금융기관과 기업에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었다. 그것이 도덕적 해이를 더욱 더 부추켰다. 공적 자금, 그것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었다는 것.

더구나 재벌의 공룡화에 채찍질을 가해 온 정부가 스스로는 800여 기업군을 거느리며 재벌 이상으로 공룡화하여 침몰할 위기에 놓인 것도 문제이다. 저자는 이같은 위기구조에 대항 대안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완비를 주장한다.

가령 이런 것들이 있다. 한국에서 이제부터 없애야 할 낱말은 기업주라고 한다. 주식회사는 오너 한 사람이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것. 3권 분립 시스템을 설치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총수는 『내가 설립한 기업인데, 왜들 참견하느냐』고 항변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선진국에서는 10년 이상 운행한 중고차가 거리를 채운다. 이런 낡은 차량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그래서 구 차량에 새 엔진을 얹기도 하고 부품을 갈아 끼우기도 한다. 과세정책이 절약을 유인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관치금융을 막고 경영의 합리화를 보장하려면 15명 내외의 공신력 있는 사계 인사를 선발해 감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15는 야합할 수 없는 다수라는 것.

은행장도 여기서 뽑아야 한다. 그래야 은행장은 외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15명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은행장의 독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우리사회의 병폐를 조목조목 진단하고,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각층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자의 제안은 역으로 우리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예리한 지적이기도 하다.
20000810/독서 이용웅기자/서울경제신문

한국 경제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한다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 지금처럼 극단적인 견해가 상충했던 적도 없다. 집권층은 2년전 처참했던 상황을 상기시키며 “IMF 극복이 현 정부 최대의 업적”이라고 찬양하는 반면, 그 반대편에서는 “IMF 위기가 유동성의 위기였다면 이제부터 찾아올 위기는 근본적인 수익성의 위기”라며 잿빛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한국호의 침몰-이대로 가면 진짜 망한다’(현암사 펴냄)는 후자쪽에 서 있다. 그런데 저자 지만원(58) 박사는 “실은 책 제목을 ‘한국호 이미 침몰했다’고 정하려 했었다”고 말한다.

그의 비판은 혹독하다. 구조조정 하라며 투입한 공적자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벌의 도덕적 해이만을 부추겼다. 워크아웃 기업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한계기업들과 그 기업의 종사자들이 국민과 후손에게 돈을 빚져 버텨내고 있다.

그는 “현재의 실업률 감소와 지수상의 호전 현상은 국민의 정부가 지난 2년간 풀어헤친 230조원이 대팻밥처럼 타는 모습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세계경제를 상대로 싸울 무기는 만들지 않은 채 지난 2년간 언 발에 오줌만 눴다는 얘기다.

그럼 희망은 없는가. 저자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을 시장에 심어놓는 것이다.

“오너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재벌이 아닌 시스템이 지배하는 기업, 은행장 한 마디에 대출이 결정나는 사회가 아닌, 공정한 기업평가 시스템이 대출을 결정짓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불필요한 정부개입도 없어집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진짜로 살아납니다.”
20000812/책마을 김태훈기자/조선일보

목차

제1장] 무너져 내리는 한국 경제
1] 운명의 날을 기다리는 한국경제
2] 지수만 알고 시스템은 모르는 경제사령부
3] 구조적으로 속이 빈 강정
4] 숫자 놀음에 치우친 수출고
5] 국토는 한국 땅, 시장은 외국 땅
6] 일자리 못 만드는 정부
7] 실업 공황의 서곡
8] 거품 경제에 들뜬 사회
9] 겉 핥기식 국가채무 논쟁
10] 누적되는 빚
11] 경제 개혁의 현주소
12] 재벌 개혁의 현주소
13] 금융 개혁의 현주소
14] 금윰 감독의 현주소
15]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16] 머나먼 개혁
17] 악화돼 가는 공기업
18] 고비용 저효율적인 정부
19] 비애국적인 세계
20] 마피아 대통령 뽑는 선거시스템
21] 젊은 피만 찾는 이상한 사람들
제2장] 경제 개혁을 위한 시스템 전략 22가지
1] 시장이란 무엇인가
2]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악순환
3] 시장 경제 확립 시스템
4] 자금 결제 기강 확립 시스템
5] 중소기업 육성 시스템
6] 시험 평가 시스템
7] 품질 이미지 제고 시스템
8] 기업 단위 시스템
9] 공인 회계 시스템
10] 은행 단위 시스템
11] 기업의 반부패 시스템
12] 경영자 양성 시스템
13] 효율적인 정부 구축 시스템
14] 예산 관리 시스템
15] 세제 개혁 시스템
16] 감사원 감사 시스템
17] 자치 단체 행정 시스템
18] 정경유착 단절 시스템
19] 건설 감리 시스템
20] 정책 실명 시스템
21] 무인 환경감시 시스템
22] 교육개혁시스템
23] 노동시장 유연화 시스템
24] 고품질 정치인 양성 시스템
25] 실천을 위한 리더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