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투신사 등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수탁회사(은행)의 감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만큼 수탁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수탁수수료를 현실화하되, 투신사 운용수수료와 증권사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투자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수탁+운용+판매 등의 수수료)의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투신사와 증권사도 호락호락하진 않다. 결국 펀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고객들의 수수료에 전가될 전망이다. 모든 펀드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데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감사의 질적 향상보다는 감사대상만 확대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수임료 수익만 늘려준 셈이기 때문이다. ◇ 은행, "수탁수수료 현실화 불가피" = 수익증권(증권투자신탁)과 뮤추얼펀드의 수탁·보관업무를 담당하는 은행들은 이날 정부 방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한결같이 비용부담을 토로했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전산시스템과 인력을 갖고서는 투신사의 운용지시와 관련 법령과 약관 및 투자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최대한 앞당겨도 하루가 지나서야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재경부는 수탁은행이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를 `실시간`으로 검증토록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수탁은행으로선 전산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인력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수탁수수료 인상 등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비용 고객전가 최소화..은행에 인센티브" = 이에 대해 정부도 은행에 더 많은 일감을 맡긴 만큼 수탁수수료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총수수료 부담도 다소 늘겠지만, 정부는 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면서 "투신사의 운용수수료와 증권·투신사의 판매수수료 수입을 낮추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수탁은행에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궁국적으로 수탁수수료가 오르면 투신사들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소규모 펀드들을 통합해 스스로 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면서 "펀드의 대형화를 유인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까닭은 투신사들의 자산운용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번 대책은 자산운용산업의 신뢰를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은행·투신사·고객(투자자)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반 고객의 수수료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신탁상품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제고되면 결국 투자자에게 이익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수수료인상을 반길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다. ◇ 투신사, "운용·판매수수료 수익 한계상황" = 그러나 투신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경쟁 심화로 판매·운용수수료가 이미 큰 폭으로 떨어진 상태"라면서 "투신사의 수익을 줄여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을 늘려주겠다는 생각은 납득하기 힘들고 투신사 수익구조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탁수수료 등 각종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수수료는 펀드 순자산총액의 일정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펀드 통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펀드 통합을 추진하려 해도 가입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업계 전문가들은 "펀드통합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공인회계사에 지불하는 수임료 정도"라고 말한다. 결국, 은행권과 증궈사·투신사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자산운용업의 체질개선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만 져야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또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펀드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것은 공인회계사의 수임료 수입만 늘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요식절차에 머물고 있는 외부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펀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edaily 오상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