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상실할경우 남미형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갈등은선진국에서 나타난 `1만달러 함정`과 유사하다며 재계 시각을 반영한다각적 대안을 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선 분배개선을 위해 `성장`이라는 파이가 확대돼야하며 수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비와 내수부진을 막기위해 특소세인하를 통한 적정소비 유지, 대기업 경영안정을 통한 소비촉진 등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10%) 상시제도화등으로 투자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 입지억제, 부채비율 규제 등투자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금융의 중개기능이 미흡하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며 가칭 `경기활성화 펀드`를 조성,유망 민간기업의 사채인수와 IT 투자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부동자금 흡수를 위해 장기 국공채 발행을 확대, 채권시장을활성화하고 무기명 장기채 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콜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하반기 경기여건이 개선될 경우 점진적으로인상하는 방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금이 장기저축과 주식시장에 유입되도록, 장기저축상품의세제혜택을 늘리고 근로자증권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 등 2002년 말에폐지된 비과세 저축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파업사태 등과 관련해서는 "경제주체들이 불법파업과 정부의 미온적대응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노동 쟁의에 대한 직접 개입을자제하고, 불법 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용만 기자 (ym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