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투신 3사에 대한근본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올해안에 확정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정부내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등 43개중앙행정기관장, 민간정책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반기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회`에서 주요정책과제와 민원만족도, 자체평가수행노력 등 3개 부문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정책과제 평가에서는 투신 3사 구조조정 지연 문제와 함께▲청년실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기구 마련 ▲일부 고속철도역사연계교통체계구축 미흡 ▲쌀재고 과잉과 장기보관에 따른 관리비 손실등이 지적됐다. 투신3사 구조조정과 관련, 평가위원회는 한투와 대투의 경우 MOU 미이행시제재조치가 미흡하고, MOU 수정체결이나 이에 대한 책임추궁이 미진해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투와 대투는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에 따라 경영정상화 추이를 감안, 국내외 매각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투의 경우 해외매각 작업이 진행중이다. 평가위는 또 투신사의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제한적 장부가 평가가허용되는 고수익 펀드도입, 원리금이 보전되는 신탁형 증권저축의 허용,MMF 잔존만기에 대한 느슨한 규제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평가위는 "이에 따라 실적배당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펀드 만기일로부실이 이연되는 등 구조조정 지연은 물론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고 말했다. 투신 구조조정과 관련, 정확한 실사와 과거의 MOU 이행사항 등을 기초로정상화 가능성을 판단·처리방안을 수립하되 최소비용·손실분담원칙 등을준용해야 한다고 평가위는 권고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지연요소로 작용하는 고수익펀드 등 정상화 지원제도를정리하거나 보다 신중히 운영하고, 경영정상화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제재조치 가중조항을 신설하는 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업무평가 결과 민원인의 서비스만족도는 과학기술부·기상청이가장 우수했고 자체평가 수행노력평가에서는 행정자치부, 산림청이 우수한부처로 선정됐다. 조용만 기자 (ym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