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투신사에 대해 뮤추얼펀드 취급을 조기허용키로 한 것은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대규모 자금이탈 등으로 투신사의 수익기반 악화는 물론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시 최대 매수세력인 투신권의 자금이탈과 신규 자금유입 고갈로 투신권이 주식을 매도, 증시마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이번 투신사 수익기반 강화 방침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앞두고 시중 여유자금이 은행권 분리과세형 신탁에 몰리고 있는 것을 감안해 투신권에 분리과세 상품취급을 허용,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 물꼬를 터놓겠다는 방침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투신권 자금은 올들어 대우채 환매 등으로 인해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빠져 나가 지난 3월말까지 28조1723억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만기 1년이상의 장기 공사채형 펀드의 경우 3월말 수탁고가 39조6800억원으로 40조원을 밑도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반면 은행권의 경우 투신사 이탈자금이 몰려들면서 올들어 저축성예금 잔액이 30조원이상 증가하는 등 금융기관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됐다. 자금이탈과 함께 신규자금 유입도 고갈되면서 매수여력을 잃은 투신사들이 주식매도에 나섰고, 이같은 요인으로 인해 지난 1월말 944포인트였던 종합주가지수가 2월말 828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등 투신사의 증시 떠받치기 기능이 크게 취약해진게 사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시가평가가 정착된 이후에 허용할 예정이었던 기존 투신사에 대한 뮤추얼펀드 취급을 4월중 증권거래법을 개정, 조기시행하고 이를 통해 투신사 수익기반과 유동성 확충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에만 허용돼 온 뮤추얼펀드를 한투 대투 등 기존 투신사에 대해서도 허용, 은행권으로 빠져나간 투신자금을 되돌리고 이를 통해 증시부양 효과도 노려보겠다는 복안이다. 기존 투신사에 대한 뮤추얼 펀드 허용으로 고객입장에서는 뮤추얼 펀드 가입기관이 다양화되고 이들의 판촉경쟁에 따라 수수료 인하와 수익률 상승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뮤추얼펀드 취급기관의 고수익 경쟁으로 부실자산이 편입되는 등 자산운용이 부실화될 경우 고객의 손해는 물론 가뜩이나 취약한 투신사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투신사사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채권시가평가가 정착되면 기존 투신사에도 뮤추얼펀드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daily 조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