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30~40조원 추가소요 (edaily 4.10)

올해 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공적자금은 모두 30조∼40조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추가 채권발행이 상반기중 장기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우경제연구소는 9일 공개한 "2차 금융구조조정 전망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추가로 소요되는 공적자금은 투신사 부실채권 및 금융기관 추가부실채권 매입에 10조∼15조원, 서울보증보험 대우채권 대지급과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예금 대지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증자지원에 20조∼25조원 등 총 30조∼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금융산업 2차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추가 채권발행없이 공적자금 회수분과 자산관리공사 자체 조달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투입된 공적자금 64조원의 회수율이 20%대에 머물고 있어 구조조정채권 추가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조정채권의 추가발행은 외평채와 더불어 장기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충분히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은행 부실화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98년 5월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64조원과 향후 투입될 공적자금을 3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정부의 총 보증채무는 94조원에 달한다"며 "회수율을 평균 60%로 가정할 경우 원금손실액은 56조원, 이자비용은 40조-45조원 규모로 금융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100조원에 달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무리한 사업확장을 피하고 재무건전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