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투신부실 완전 해소(E-daily 4.25)

정부는 투신사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 투신사 부실을 완전히 해소하고 한국투신과 대한투신 등 양대투신은 운용사와 판매사로 분리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남아있는 7조원 규모의 공적자금과 앞으로의 공적자금 회수분을 최대한 사용하고 추가 공적자금 조성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25일 금감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위원장은 “오늘 아침 재경장관,기획예산처장관,한은총재 등과 투신사 구조조정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해 투신사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용가능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을 완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투신사 부실해소를 위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공적자금 투입시기 및 규모와 관련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일정 등은 현재 진행중인 투신사의 손실규모가 파악되고 난뒤 5월중에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사용가능한 공적자금은 7조원정도가 있다”면서 “자산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추가조성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주식의 경우 최근 주가하락으로 회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자산을 유동화해 공적자금 투입분을 회수하는 방안은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당초 예정대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 등 양대 투신의 경우 운용사와 판매사로 분리한다는 방안에 관계장관간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투와 대투의 경우 신탁재산 부실재산을 고유계정으로 이전, 펀드클린화는 완료됐지만 조기정상화와 신뢰회복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고유계정에 넘겨진 부실규모를 정밀실사한뒤 판매사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체결할 한투-대투의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은 공적자금투입과 운용-판매사 분리 등을 포함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투신사의 경우 투자자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부실이 조금만 있어도 투자자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투신사 부실은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daily 조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