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은행분야 : 금융시스템은 아직도 신뢰성 위기에 취약> ◇ 개요. -최근 국민리스사의 채무불이행(default)으로부터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설(근거가 있건 없건간에)에 이르는 부정적 뉴스들은 한국경제 회복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임. -이는 한국의 경제회복이 아직 일부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건전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무디스사는 최근의 급속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경제개혁이 아직 미흡하며 한국금융시스템은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우려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뉴스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님. -최근의 부정적인 뉴스들은 은행들의 부실여신으로 인한 손실을 명확히 하고 다시 경제개혁노력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약화시켜 현재 진행중인 경제회복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재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인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다시 재평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제2금융권의 문제점. -한국의 투신사, 종금-리스 등 제2금융권의 문제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음. -제2금융권은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과다한 신용공여를 했다는 문제를 갖고 있으나, 은행과는 달리 정부의 느슨한 통제와 감독으로 인해 공격경영, 고위험투자 및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제2금융권은 예금기관이 아닌 관계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여, 회사가 폐쇄된 경우 채권자가 손실을 본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제2금융권은 한국의 전체 신용액의1/4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2금융권의 문제는 한국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상당수준의 정부재원이 필요할 것임. -더욱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임. -은행의 소유하에 있는 제2금융권 기관들의 문제는 은행이 지원을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곧 은행의 문제가 될 수 있음. ◇답보상태의 기업구조조정. -일부 제2금융권기관은 은행의 자회사이고, 그외 많은 제2금융기관은 재벌이 소유하고 있음. -이러한 재벌소유기관들은 은행들이 신용공여를 줄인 금융위기 기간중에 재벌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였으며, 기업들이 부채가 많은 것도 이러한 제2금융기관을 소유하여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였기 때문임. -한국의 최대재벌인 현대그룹의 유동성문제도 제2금융권과 연관되어 있음. -현대의 계열사인 현대투신은 부도가 난 대우그룹에 대해 많은 신용을 공여했으며, 이로 인한 현대투신의 부실을 현대그룹이 지원하는 경우 현대그룹에 자금압박이 발생할 수 있음. -경제개혁은 대한 정부와 재벌간의 이견으로 여전히 복잡한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있음. -대우그룹의 해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큰 성과였으나, 전반적인 기업의 구조조정은 아직 답보적인 상황. -기업지배구조 및 투명성 면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현대그룹은 최근 그룹분할과 관련하여 그룹지배권을 둘러싼 형제들의 다툼으로 방향을 잃고 있으며, 그룹회장 선출을 둘러싼 불투명성은 소액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투명성 개선노력에 후퇴를 가져오고 있음. -재벌의 부채비율은 계속 축소되었으나, 이는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이 불충분한 까닭에 계열사간 주식거래에 따라 자본이 과대평가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동시에 급속한 경제회복과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기업들은 채무를 부담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호전된 경제환경은 동시에 필요한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결과를 가져옴. ◇ 은행부문의 잠재적 위험.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만일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면 은행은 자산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이러한 재벌과 제2금융권의 잠재적인 재무취약성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임. ◇ 결 론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개혁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최근의 부정적인 뉴스들은 한국의 수십년 동안의 구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또한 아직도 기업과 금융부문에 취약성이 있으며, 아직 위기를 벗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답보상태에 있는 개혁을 재개할 수 있는 자극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소 혼란스런 조정기간을 거칠지라도 한국의 신인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그러나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정부가 고통스런 경제개혁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한국의 은행들의 구조조정 성과는 제2금융권과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전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임. -아직 취약한 은행의 재무건전성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미 대규모로 투입된 공적자금에도 불구하고 우발채무가 계속 있는 한 은행들의 지급능력을 회복하고 효율적인 금융중개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무디스는 한국의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평가, 특히 재무건전성에 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내재적인 취약성을 계속 반영해 나갈 것임 edaily 조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