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투신권 자금지원 계획이 금융위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17일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이 새로운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부실에 허덕이고 있는 투신사를 지원하기 위해 3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논쟁은 한국 정부가 이미 금융권 안정을 위해 64조원을 지출한데 대한 실망감의 징표라고 지적했다. 투신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국고를 끌어들이지 않고 은행들로부터 넘겨받은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자산담보부채권 발행을 통해 3조원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드레스드너 클라인워트 벤슨의 브라이언 헌세커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투신 지원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며 "유일한 해결 방안은 국회가 투신 부실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금융시스템 구제를 위해 더 이상의 정부 자금을 쓰지 않겠다는 이헌재 재경부장관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헌재 장관은 정부 자금 추가 투입은 모럴 해저드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경쟁력이나 경영습관을 개선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는 전했다. 이 신문은 분석가들은 재정 적자가 GDP의 4%를 넘지 않는다면 정부가 투신권에 추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daily 강신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