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뮤추얼펀드 조기 허용-금감원(edaily 5.22)

금융당국은 투신사에 대해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조기 허용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위원회 등을 통해 등록 상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주식시장의 수급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오전에 예정된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을 확실히 빨리 추진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이달부터 한국투신 대한투신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과 증권사 투신사 분리를 완료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증시안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며 "투신업계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금융 기업구조조정을 가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의 모럴해저드를 막기위해 6월중 생존가능성을 판별하겠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개방형 뮤추얼펀드와 관련, 이 관계자는 "하반기에 허용키로 했던 투신사의 개방형 뮤추얼펀드 취급을 앞당겨 허용해 수요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시가평가를 조기에 정착시키기위해 펀드에 대한 외부감사를 조기 실시, 이를 공표할 방침이다. 자사주 매입소각문제에 대해 정부는 상법상 제한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정비사항으로 분류, 법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또 다른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은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기를 원하고 국내투자자는 상품수요진착책을 원하고 있으므로 정책에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