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기자간담회 발언요지(edaily 5.22)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어떤 은행의 경우 자체 경영합리화외에 합병을 검토중인 은행이 있는데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 “시장에서 걱정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괜찮은 형태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투신사 사장단과의 오찬간담회와 관련, “채권시가평가제는 7월에 시행을 하더라도 기존 펀드는 장부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 금감위 기자실에서 귀국인사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간담회 발언요지. △투신사 사장단 오찬간담회 = 최근 증시동향에 대한 투신사 사장단의 의견과 관심사항, 건의사항 등을 충분히 들어보고 금감위 차원에서 할 것이 있으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일단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것이 증시의 악재이고 호재인지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수시로 사장단과 만나겠다. 개인적으로 증시는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장불안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악재나 루머 등은 없어져야 한다. 또 정부정책이 시장에서 잘 반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시장에서 잘 안먹힐 경우 언론과 시장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 채권시가평가제는 상당부분 준비가 돼 있고 부분적으로 안돼 있는데 7월에 시행을 하더라도 기존 펀드는 장부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겠다. 영국에 있으면서도 이헌재 재경부 장관과는 전화통화를 했고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는 이장관이 하기로 했고 투신사는 내가 하기로 했다. 영국에 있는 도중에 주식시장이 갑자기 요동을 친다고 해서 주말을 한국에서 보내는 게 맞다고 보고 일찍 귀국했다. △은행 2차 구조조정 = 정부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강하고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됐지만 이제는 시장중심으로 생존차원의 구조조정,시장에서 더 잘되기 위한 경쟁력 제고 차원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세제상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정부가 은행 구조조정을 말하고 난뒤 두가지 효과가 있었는데 시장과 금융기관이 불안해 하는 요인도 있었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구조조정이 곧 합병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꼭 합병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조정의 한 방식으로 합병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광의의 개념이라면 합병은 협의의 개념이다. 은행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병은 물론 업무영역확대, 전문화, 1인당 수익률 제고, 조직-인력감축 등 모든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 어떤 은행의 경우 자체 경영합리화외에 합병을 검토중인 은행이 있는데 시기나 명칭을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시장에서 걱정하는 불안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괜찮은 형태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들의 지분처리가 필요하다면 국내의 경우 공급물량이 과다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해외매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방문 성과 = 영국에 간 목적은 한영 금융감독기관장 회의참석이 주목적이었다. 논의한 내용은 우선 금융구조조정과 감독 등에 대해 협력하고 의견을 교환하자는 것이었다. 헤지펀드와 디지털 경제에 대한 감독검사정보 교환에서 협력해 가기로 했다. 영국진출 금융기관 문제도 논의됐는데 영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익을 낸 곳이 별로 없고 자산운용 규모도 미미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철수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가 있었다. 이번 만남에서는 현재 한국 은행들이 자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니만큼 자율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보고 철수여부 결정토록 하고 감독당국이 앞서서 폐쇄하자는 얘기는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