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만 기자>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3일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정부가 대주주로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책무가 있다”면서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되 강제적으로 인력이나 점포 감축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4대 계열이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약정 목표는 달성했지만 앞으로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4대 계열의 수익성 관련지표를 점검하고 핵심역량 중심으로 수익경영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이날 있었던 금감위원장과 은행장들의 조찬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대변인이 금감위 기자실에서 행한 브리핑 요지. 오늘 아침에 10개 시중은행장과 산업-중소기업, 대구은행장 등 13개 은행장을 모시고 회의를 가졌다. 금융노련의 은행 총파업에 관련된 문제와 기업자금 원활화 등 기업자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토요일에 금융노련은 보라매공원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오늘 은행별로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5개 은행정도는 이미 찬반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 총파업의 주원인은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것인데 노조측은 지주회사가 곧 합병을 의도하고 이는 점포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9일 한국노총위원장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지주회사는 곧 합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주회사 도입취지는 은행합병 등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금융겸업화와 전문화, 금융기관간 경쟁심화 등에 대비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나가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은행합병은 2개를 묶어서 하는 것이고 지주회사를 통한 구조조정은 통합방식이다. 이는 통합되는 은행들의 주체성을 살린 가운데 연합하는 것이다. 지주회사 = 합병 = 인원감축이라는 등식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11일로 예정된 파업은 은행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불편하고 구조조정을 다시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겨우 회복되고 있는 국가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파업은 어쨌든 막아야 한다. 은행들의 파업방침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면 오해를 풀기위해 공식 비공식 대화를 비롯해 어떤 대화에도 참여하겠다. 지난 29일 한국노총이 참가한 노사정협의에서 정부와 금융노조가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 대상을 공적자금 투입여부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했다. 공적자금 투입안된 은행은 독자적으로 자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는 간여하지 않는다. 다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은 정부가 대주주로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지만 강제적으로 인력 점포 감축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은행파업 방침과 관련해 금감원 차원에서 대책반은 이미 만들었다. 첫째 목적은 대화로 풀어서 파업을 막는 것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해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자금 문제인데 기업자금 경색문제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소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잠재된 위험요소는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우선 지난달말까지 채권은행이 실시한 기업들의 신용위험 특별점검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 결과 기업 내재가치나 영업은 잘 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이 크레디트 라인을 확대하는 등 일단 자금지원에 나서고 필요하다면 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자구를 부과하도록 유도하겠다. 문제가 없다고 평가되는 기업도 자금흐름을 점검해 정상적인 기업이 신용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대출관행은 종전 담보위주 관행이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금흐름을 감안한 신용위주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한해 동안 4대 계열에 대한 재무약정은 잘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무약정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앞으로는 수익성 관련지표를 점검하고 핵심역량 중심으로 수익경영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 워크이웃 기업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으로 비롯된 비용절감을 가격경쟁에 활용해 덤핑을 한다든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는 등 채권금융기관이 상시 감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우계열 12개 회사의 워크아웃은 대우차 매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중공업과 자동차 등 일부 기업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예금계좌를 가압류하는 등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채권은행이 소액채권자들과 협상해 문제해결에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