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펀드 농특세는 4%가 아닌 2%- 재경부(edaily 7.14)

논란이 일고 있는 투신 비과세펀드의 농특세는 알려진 4%가 아니라 2%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대한 해석의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재경부는 최종적으로 2%임을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일 농특세가 4%가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농어촌특별세법상 2%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농특세가 잘못 알려진 것은 법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 때문이다. 농어촌특별세법 5조1항에는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비과세펀드의 감면대상인 소득세 20%의 20%=4%)로 돼 있으나 5조4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 부과가 되지 않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1호에 규정된세액에서 절반을 차감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