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머리CBO 보증재원 1조로 늘려야-전경련 (edaily 7.21)

재계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 증권) 발행과 관련, 보증재원을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자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키로 한 회사채 전용펀드 10조원 조성에 은행/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20일 오후 기업금융간담회를 개최, 최근 자금시장 동향과 자금시장 안정화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화대책이 아직 실효성있게 집행되지 않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회사채 전용펀드 10조원이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발행이 지연되고 있는 프라이머리 CBO 발행이 조속 시행돼 자금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보증재원을 두배이상 늘릴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관계자들은 최근 자금시장 여건이 다소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 대책의 집행이 지연되면서 불안심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견기업들의 회사채, CP(기업어음) 발행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종금사가 경영부실로 CP인수 등 중개기능과 직접 대출 등의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동일계열과 동일기업의 신용 한도에 대한 이중적인 규제를 동일기업으로 단일화하는 등 동일인 여신공여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정기준을 조기에 적용해 기업 회사채에 대한 100% 위험 가중치를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은행평가시 BIS 비율이외에 성장성, 수익성, 기업여신 기여도 등을 감안해 평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