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적자금 관련 3가지 비판- 쟈딘플레밍(edaily)

쟈딘플레밍증권이 추가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해 3가지 부문을 비판했다. 쟈딘은 우선 대투, 한투 출자에 사용됐던 예보 차입금 상환액 5조2000억원과 폐쇄된 종금사 콜차입금 상환액 4조원 등의 경우 신규자금이나 각 기관의 실질 사용가능 금액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투신 출자지분 매입금액 1조9000억원도 기(旣)사용금액을 놓고 정부기관간 자금이체에 불과한 것으로 대략 산출해도 추가 조달자금중 약 11조1000억원이 이미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쟈딘은 또 잠재부실을 위해 1조원을 배정했는 데 아직도 높은 한국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볼 때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정부의 방안중에는 구체적인 일정표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예를 들면 제일은행 풋백옵션의 경우 내년경으로만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쟈딘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증시 침체와 대우차 매각결렬 이후 서둘러 패닉심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 한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중한 견해를 지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