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획기적 확충- 재경부 (edaily)

정부는 내년도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재원을 늘려 보증여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액 각각 4580억원과 2420억원은 모두 일반 기업보증용 재원"이라며 "프라이머리 CBO 및 대출담보부 증권(CLO)에 대한 보증 등 자금시장 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은 사실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내년에 만기도래 하는 기업 회사채 가운데 대책이 필요한 총 25조원의 차환을 산업은행과 함께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의 대규모 재원확대 방안을 강구해 내년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며,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 외에 각 금융기관들로 부터 내년에 각각 3000억원과 1500억원의 출연을 받을 예정이다. 두 보증기관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액은 각 기관의 연간 총 기업대출액의 각각 0.2%와 0.1%로 정해져 있다. <안근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