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마무리 초읽기 (edaily)

이번주 경제정책 화두는 단연 구조조정 마무리다. 김 대통령이 누차에 걸쳐 강조한 구조조정 마무리 시한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번주 수요일(21일) 분당 삼성생명 휴먼센터에서 열리는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는 그간의 금융구조조정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찬회에는 특히 진념 경제부총리와 이근영 금감위원장을 포함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의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금융정책 당국자와 금융시장 운영자들간의 화려한 교분의 장이 될 전망이다. 피치IBCA 국가신용등급팀과 무디스 은행실사팀이 잇따라 방한, 실사작업에 착수하는 것도 주중 관심사로 꼽힌다. 구조조정 현황과 자금시장 대책 등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 각 부문의 인사열풍은 이번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경부는 고위직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조직개편에 따른 금감원 임원인사, 은행권 물갈이 인사 등이 주내내 화제거리로 회자될 전망이다. ◇재경부·통계청 = 현재의 경기수준 및 향후 전망을 가늠케 할 주요 실물·체감 지표들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된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할 `1월중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서는 지난해말 바닥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던 소비자들의 체감경기 지표가 새해 들어 어떤 모습으로 진전됐는 지를 제시한다. 1월중에는 특히 실물경기가 보다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등 주요 금융시장은 눈에 띄는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소비심리의 개선여부가 주목된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할 `1월중 고용동향` 역시 관심사다. 동절기 계절적 요인에 더해 경기악화 및 구조조정 등의 요인으로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청년 및 40∼50대 연령층을 상대로 한 특단의 실업대책을 강구중인데, 이날 발표될 지표 내용에 따라 `추경 편성` 필요성이 보다 본격적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주중에는 지난해 정부의 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점도 추경 논란의 불씨를 지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세계잉여금 규모가 발표된 이 맘때쯤 여당쪽에서 추경편성 방침이 발표된 바 있다. 19일부터 사흘간 방한 조사에 나서는 피치IBCA 국가신용등급팀 및 주중 방한하는 무디스의 은행실사팀으로부터 한국의 구조조정 현황과 자금시장 대책 등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지 여부도 주목된다. 19일 오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사무국 및 매각심사소위원회 구성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후 대한생명 처리방향을 비롯, 부실 금융기관 매각일정 및 방침 등이 속속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근 거론된 공적자금 투입은행 조기 민영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밖에 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대폭 개각이 거론돼 온 만큼 `인사`에 대한 관가의 관심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금감원 =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이 주중 일단락될 전망이다. 삼신ㆍ현대생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보험사 구조조정위원회"가 주초에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럭키생명은 삼신생명을, 동부와 동양생명은 현대ㆍ삼신생명중 한 곳을 각각 인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인수가격이 관건이 될 듯하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양해각서를 교환한 뒤 두 달간의 실사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삼성생명 휴먼센터(분당)에서 열리는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에는 진념 경제부총리,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간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준비작업도 계속 진행된다. 컨설팅 업체(A.T.Kearney)의 자문을 받아 지주회사 경영지배구조, 기본경영방향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3월초 인가신청을 목표로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지주회사 정관 등 인가서류를 준비중이다. 증선위와 금감위 정례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증선위는 20일, 금감위는 23일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인허가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 개인연금저축의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실시 등에 관한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 = 은행권에서는 이번주에도 한국부동산신탁 및 코레트신탁이 여전히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공기업 부도"라는 치욕을 안고 있는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뛰고 있다. 주초 코레트신탁의 전체 채권금융기관 회의가 열린다. 신규자금 지원 문제를 놓고 채권 금융기관과 자산관리공사의 대립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채권 금융기관은 신규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는 대신, 당초 약속대로 자산관리공사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 금융기관이 이같은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키더라도 자산관리공사가 이에 강제 받게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부신 처리도 아직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동양종금과 주택은행이 한부신의 부두직후 예금과 상계처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부신이 부도직전에 일정금액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간, 대주주인 한국감정원과 채권 금융기관 사이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 등도 이번 주 부터는 본 궤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가 채권 금융기관 출자전환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실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19일엔 기자들을 상대로 한 조흥은행의 IR이 예정돼 있다. 조흥은행은 이 자리에서 금융 지주회사에 대한 밑그림, 정부 지분 조기매각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