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노사 양측 반대로 무산 (edaily)

정부가 국민연금의 올해 주식 직접투자 규모를 늘리고 간접투자 규모는 줄이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키로 했으나 19일 운용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반대에 부딛쳐 무산됐다. 이에따라 위탁운용 1조5000억원, 주식 직접운용 5000억원으로 돼 있던 당초 계획대로 올해 국민연금의 투자가 진행된다. 정부가 이날 추진하려던 계획은 총 2조원의 투자규모는 그대로 두되 위탁운용은 5000억원 줄인 1조원, 직접투자는 5000억원 늘린 1조원으로 수정한다는 것. 위탁운용시 주식 편입비율을 50%로 가정할 때 당초안과 변경안의 주식시장 자금투입 규모차이는 약 2500억원. 즉 2500억원의 국민연금 자금을 주식시장에 추가 투입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위에 그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있었던 실무위원회에서는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었는데, 막상 운용위원회가 열리자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계 대표와 사용자 측인 경총 대표가 반대의사를 보였다"고 무산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 대표인 KDI 강봉균 원장도 반대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에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에는 이날 운용위원회에서 함께 보고된 지난해의 저조한 기금운용 성과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금운용 수익률은 4.69%로 물가상승률을 조금 넘는데 그쳤는데 이는 주식투자 부문에서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식투자에서 매각·평가손을 합쳐 무려 52.11%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시범적으로 2000억원을 투자했던 위탁운용에서도 41.89%의 손실을 입었다. 증시에 투자한 원금이 반토막 나 버린 셈이다. 반면 채권투자에서는 10.99%, 공공부문 투자에서는 8.57%, 복지부문에서는 8.05%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다. 물론 증시가 활황을 보였던 99년에는 주식에서만 무려 137.3%의 고수익을 올려 원금을 배 이상으로 키웠고, 98년에도 60.8%의 주식투자 수익률을 보인 적도 있어 연금의 주식투자를 일방적으로 백안시 하기는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운용 능력에 대해 노사양측 대표 등이 여전히 신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관리를 맡고 있는 전문매니저는 20여명 정도. 연기금이 주식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역할을 하기에 앞서 지난해 운용에서 실추된 명예를 올 투자에서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인 셈이다. 안근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