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형 사모펀드 표준약관 주요내용 >

• 가입자격 : 제한없음
  
• 펀드유형 : 일반투자용 및 자기주식투자용
  
• 신탁형태 : 주식형, 단위형, 모집식
  
• 펀드규모 : 100억원이상
  
• 신탁기간 : 1년이상
  
• 환매 : 6개월간 환매제한, 6개월∼1년간 매입금액의 50%이내 환매
  
• 신탁재산운용 :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옵션 60%이상, 채권 및 유동성자산 40%이하
  
• 특징 : 동일종목 투자제한조항(신탁재산 10%이내)이 신탁재산의 50%까지 확대되며, 수익자수가 100인미만으로 한정
  
• 법상 제한사항 : 공모 및 사모펀드 모두 동일하게 적용
  

o 대량주식 보유 및 변동의무(증권거래법§200조의2)
- 5%이상 대량주식 취득 및 1%이상 변동시 익월 10일까지 거래소등에 보고 단,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목적의 경우에는 5일이내 보고

o 위탁회사의 계열회사 유가증권 투자제한(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16⑥,⑦)
- 계열회사 전체주식투자 : 각 신탁재산의 7%이내
-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투자 : 계열회사전체의 위탁회사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내

o 의결권행사(증권투자신탁업법§25 및§25조의2, 증권거래법§200조의3)
- 기본적으로 위탁회사가 의결권행사
-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인 주식발행회사를 계열기업으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또는 계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Shadow Voting의무화
-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한 의결권 교차행사 금지
- 지배권 목적등으로 5%이상 취득후 보고의무 위반시 의결권 행사 제한

o 펀드를 통한 자사주취득(증권거래법§189조의2등)
- 취득한도 : 상법상 이익배당가능 한도 - 각종 적립금
- 취득절차 : 이사회결의를 거쳐 금감위에 신고

□ 공시강화등

o 계열회사간 자금 교차지원 방지를 위하여 수익자의 계열회사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취득을 위탁회사의 계열회사 유가증권 투자제한과 동일하게 적용

o 주식형 사모펀드의 취급규모를 공모펀드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 각 투신사별 전월말 주식형 및 혼합형펀드 수탁고의 10%

o 수익자에 대한 공시강화
- 매월 신탁재산명세부 및 매분기 신탁재산운용보고서 수익자앞 통보 의무화

※ 별첨 : 주식형 사모펀드 관련 Q&A 

1. 사모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2. 주식형 사모펀드가 적대적 M&A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3. 사모 자사주펀드의 의결권행사는?

4. 특정기업 주식의 100%취득은 가능한가?

5. 특정기업이 사모펀드를 이용하여 동일계열기업의 유가증권을 매수하는등 부당 자금지원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6. 투신사별 사모펀드 설정한도 및 한도설정 이유는?

7. 기존 공모자사주펀드와 사모자사주펀드와의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