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04년 1/4분기중 2회(’04.1.28.～2.4., ’04.2.25.～3.4.)에 걸쳐 45개 자산운용회사중 13개사를 선정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자산운용실태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다.  □ 사모펀드가 관련법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 집중 점검한 결과   o 사모펀드의 대부분은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 등이 여유자금을 장기적으로 투자?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 특히,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회피, 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탈법적으로 운용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및 제반 법규준수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다만, 자산운용사의 수익자가 사모단독펀드를 통해 자산운용에 직접 관여한 경우 그 적정성이 문제되었는바,    - 대부분의 사모펀드 운용이 수익자가 상당부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동 문제는 투자신탁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붙 임 : 사모펀드 현황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사모펀드 현황

Ⅰ. 검사실시 개요

 □ 검사대상펀드 :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13개사*

  o 펀드수 673개 (전체 사모펀드 1,781개의 37.8%)

  o 수탁고 20.9조원(전체 사모펀드 54.2조원의 38.6%)
    * 검사대상회사의 선정기준은 경영권 분쟁 관련 펀드의 자산운용회사 및 상시감시결과 위규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운용회사 등

 □ 검사기준일          : 2004. 1. 31.

 □ 검사실시기간 : 2004년 1/4분기중 2회(’04.1.28.～2.4., ’04.2.25.～3.4.)

 □ 중점검사내용 : 사모펀드 운용실태 파악 및 법규준수 여부 점검

Ⅱ. 사모펀드 현황

 1. 사모펀드 규모

  □ 2004.1말(검사기준일) 현재 45개사의 사모펀드 총계는 1,781개, 54.2조원으로 2003.1말 대비 펀드수 751개, 수탁고 4.6조원 증가

   o 전체 수탁고 기준 사모펀드의 비중은 2003.1말 26.9%에서 2004.1말 37.5%로 상승

   * 10억원미만 펀드 제외

  증가원인
  
   o 유가증권 운용업무에 대한 효율성 및 전문성 도모를 위한 외부(금융기관, 일반법인)위탁 증가

   o 금융회사의 경우 다른 투자자와의 이해상충행위 방지 목적으로 ’03.1월부터 사모단독펀드만 가입 허용

   o 수익자 성향에 따라서는 위험분산을 위한 공모펀드보다는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사모펀드를 선호

 2. 사모펀드 형태

  □ 펀드유형은 채권형이 919개(51.6%), 33.5조원(61.8%), 혼합형이 748개(42.0%), 18.1조원(33.4%)으로 대부분을 차지

   o 주식형은 114개(6.4%), 2.6조원(4.8%)으로 비중이 낮음

  검사대상 사모펀드(673개) 유형 분석

   - 2004.1월말 현재 수익자 유형은 금융기관과 연기금이 15.5조원으로 전체(20.9조원)의 74.2%(펀드수 52.7%) 차지

   - 수익자 수별로 보면 단독펀드가 390개 18.5조원, 복수펀드가 283개 2.4조원

   - 사모펀드 규모를 보면 수탁고가 300억원 이하인 펀드가 482개로 전체의 71.6%(수탁고 19.1%)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