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05년 연말 이후 부동산가격 불안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등 리스크관리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출 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LTV 적용 세부요건을 위반한 사례와 함께 기업운전자금의 용도외 유용, LTV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 등 고의적 위규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최근 들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불안이 재연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조치를 마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금융회사의 내부준비를 거쳐 ’06.4.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금감위 감독정책과, 금감원 은행감독국․보험감독국․비은행감독국

등록일 2006.03.30 16:29:04 , 게시일 2006.03.30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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