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상품의 약관심사업무 개선

1. 배 경

□ 적립식펀드, 해외펀드 등의 급증으로 1가구 1펀드의 시대가 도래하고 펀드의 순자산총액이 300조원을 상회하는 등 펀드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가운데 펀드상품 투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


2. 기본방향

□ 자산운용회사의 창의적인 펀드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신상품이 적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판매사를 통하여 펀드상품을 매입하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펀드약관 심사제도를 개선,운영


3. 주요 내용

□ 위험요소 등의 충실기재 여부를 중점 심사

□ 공모펀드에 심사역량을 집중

□비공식 사전협의 관행을 폐지

󰊴 약관심사에 외부전문가 활용

󰊵 표준약관의 인정범위를 확대


4. 향후 추진계획

□ 자산운용업계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부분의 개선사항이 법규개정을 필요하지 않으므로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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