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 최근 대외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부실이 유동화,신용파생거래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되고,

ㅇ 대내적으로는 KIKO 거래 기업이나 파생,역외 펀드 투자자가 환율 급등,주가 급락 등으로 큰 피해에 직면

ㅇ 특히 09.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경쟁력을 강화,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파생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독체계 구축이 필수적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전광우)는 금융감독원(원장 : 김종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7월부터 민-관 합동 TF*(팀장 :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를 구성,

*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증권연구원,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은행연합회, KRX, 증권예탁원, 기타 업계 전문가

ㅇ 전문기관 연구용역(7~10월), TF 협의(10~12월), IMF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12.8~12.17) 등을 거쳐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 마련

2. 개선 방안 개요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4가지 분야에 대해 추진 과제 도출

①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개편
※ 취합정보 세분화(금융회사별 ‘중요도’ 기준에 따른 취합범위,방식 조정) 및 DB구축․민간 전문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정보 해석,활용 강화

② 상품별․투자자별 특성에 맞는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 상품별 위험고지 강화,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도입, 취약계층 및 일반기업 보호 강화 등

③ 파생거래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화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및 파생거래 관련 운영,신용리스크 경감 인프라 구축

④ 파생상품 시장 감독기능 재정립
※ 감독당국의 파생감독 기구 강화 및 자율규제기구 기능 재정립

3. 향후 추진 계획

□ 기본적으로 투자자보호 강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등 조속히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되,

ㅇ 전산 인프라 구축이나, 글로벌 논의와 공조가 필요한 부분 등은 과제별 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추진

□ 다만 세부 과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

* 시장 참여자 의견 및 IMF-TA 최종 검토의견(09.1월경 예상) 등을 반영

※ IMF-TA측은 방한 실무협의(12.8~17)시, 동 개선방안에 대해 ‘긍정적(Positive)’이라는 총평(overall assessment)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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