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의 연기금 역할 제고방안
 

1. 4대 연기금의 증시참여 확대

□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폭과 깊이가 넓지 않아 대내외 경제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변동성(volatility)이 큼

▷ 장기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시장참여를 확대할 필요

* 기관투자자(연기금) 비중: 한국 17%(1%), 미국 50%(24%),

영국 52%(33%), 네덜란드 21%(13%)

□ 금년중 4대 연기금이 3.8조원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추진

① 국민연금·우체국예금이 금주중 투신사에서 운용하는 연기금 전용펀드^*에 0.8조원을 투자하여 동펀드의 설정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

* 현재 2.2조: 국민연금 1.1조, 우체국보험 1.0조, 사학연금 0.1조

② 각 기금은 금년중 총3조원규모의 주식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상반기중 직·간접 투자를 실시

▷ 투자시기는 최대한 상반기중에 집중

2. 연기금의 주식투자 환경 조성

□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법률의 개정

▷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금관리기금법상 규정을 개정(국회 계류중)

▷ 개별 기금설립법상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41개 연기금(총 연기금 60개)의 관련법률은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

□ 투신사가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연기금 전용상품을 연기금에 제시

▷ 자산 portfolio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을 투신사가 개발·판매

▷ 4.11 투신협회 주관으로 연기금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품설명회를 개최

□ 연기금의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방안등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 추진

3. 기금 Investment Pool 제도 도입

□ 소규모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운용토록 하는 Investment Pool 제도를 도입

▷ 기획예산처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Investment Pool 제도(안)를 마련하여 8월부터 설립 추진

4. 기업연금의 도입

□ 우리나라의 퇴직금은 일정한 급부를 보장해주는 확정급부형제도만 법정화하고 있어 주식시장 참여가 어려움

▷ 미국의 기업연금은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갹출형제도 위주로 운용되어 자산의 약53%를 주식에 투자

□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확정급부형 형태의 퇴직금 제도를 확정갹출형도 선택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노사협의 추진

자료제공: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