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檢討背景

ㅁ태풍, 지진, 홍수 등 대재해위험(Catastrophe Risk)은 거대손실 규모 등으로 인해 그 담보범위가 한정되어 왔으며, 최근 WTC 테러사태는 재보험시장의 경색화 현상을 초래함

ㅁ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at Bond 등 새로운 위험전가기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ㅁ 국내에서도 이러한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과 연계하여 Cat Bond 도입·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Ⅱ. Cat Bond 導入 必要性 및 期待效果

1. 必要性

ㅁ 보험회사가 자연재해 등 거대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담보력 확보 및 재보험시장 경색화 현상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2. 期待效果

ㅁ 전통보험시장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전가함으로써 추가담보력 확대 및 재보험시장 경색에 안정적으로 대응

ㅁ 대재해채권 도입으로 재해발생으로 인한 정부의 피해복구비 지출부담을 완화하고,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 부여

Ⅲ. 導入方案

1. 前提條件

ㅁ 위험의 측정·평가를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확보

ㅁ Cat Bond 발행을 주관하는 전문적인 금융기관 존재

ㅁ Cat Bond를 평가·유통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존재

ㅁ 보험회사의 인적자원 확보 및 내부 인프라의 구축

2. 導入方案

ㅁ 對象保險

ㅁ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성보험 중 태풍, 홍수 등을 담보하는 농작물, 자연재해, 산림화재보험 등 대재해위험보험

ㅁ 導入時期

ㅁ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성보험의 시범실시 이후, 전국규모로 확대(대상지역 및 보상물건)되는 시기

- 농작물재해보험 : 2003년 이후

- 자연재해보험, 산림화재보험 : 2005년 이후

ㅁ 發行 및 流通

ㅁ Cat Bond에 경험이 있는 투자자와 거래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외시장에서 발행 및 유통하고 감독규제 및 세제문제 등이 해결되는 때, 국내에서도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별 첨>

1. 대재해 채권 용어정의 및 발행구조

2. 대재해 채권 발행절차

3. 재보험과 Cat Bond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