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내년 불안해? 5%성장 거뜬"..정부 낙관론 배경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를 위협하고 있고 달러/원환율은 10년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가는 등 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5% 경제성장의 낙관론을 고수하고 있다.

연말까지 경기 하방위험들이 어떻게 변할지 살펴볼 것"이라며 향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 5%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정부의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 해답은 12일과 13일 이틀 연속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답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첫번째 이유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성장이 우려만큼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권 부총리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 성장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연방준비위원회(FRB) 등 미국정부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채택해서 긴급 상황에 잘 대응하고 있고 금융·주택시장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물경제 영향은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경제가 소프트랜딩(연착륙)이라는 당초 우리 예상대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경제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중국과 인도가 여전히 높은 성장을 보이는 등 이머징마켓 경제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수출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낙관했다.

둘째, 이같은 탄탄한 세계경제 성장세 하에서 우리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동시에 내수경기도 함께 살아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권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교역상대국들을 보면 최근 아시아나 유로권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미국경제가 다소 둔화돼도 전체적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더구나 내수까지 살아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셋째,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제유가 상승이나 달러/원환율 하락이라는 악재도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정부의 낙관론에 한 몫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유가 상승과 관련, "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물가를 감안한 유가 수준은 지난 80년대 중반 수준으로 2차 오일쇼크에 비해 훨씬 낮다"며 "또 유가가 올라가는 근본적 이유가 세계 경제 호조로 수요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며 원화 절상 요인까지 감안하면 유가 상승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환율에 대해서도 "원화 강세는 글로벌 달러 약세의 일환이라 주요 경쟁 상대국인 EU, 중국, 일본 모두 마찬가지로 절상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수출은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투기적 요인이 가세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우려 속에서도 지난해 5% 성장률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도 4%대 후반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 정부에게 자신감을 주기도 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대부분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5%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실제로 이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현 상태에서 내년 5% 성장 전망을 수정할 생각은 없지만, 연말까지 시간이 있고 여러 하방위험들의 위험수위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 본 후에 연말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할 때 새로운 전망치를 내놓을 것"이라며 전망치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4.6%로 예상하고 있고, HSBC는 4.3~4.5%, 리먼브라더스는 4.7%, 모건스탠리는 4.8%, JP모건은 4.9%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