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운용 등 다각도에서 제도 개선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펀드 제도 수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투자자보호를 위한 펀드제도 종합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중 학계와 업계,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펀드 설정부터 판매, 운용,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이미 도입된 제도의 정착여부도 파악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펀드 판매단계에서는 금융사전교육 도입을 검토하고, 투자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의 선진화를 모색할 개선책을 내놓는다. 계열사간 몰아주기 현황 및 대응방안도 점검한다.

펀드 운용과정에서는 펀드매니저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를 위해 의무를 다하는지 점검하고, 소규모 펀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나온다. 자전거래와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 등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아울러 머니마켓펀드(MMF) 규제 강화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수용하면서 유사상품과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투자자보호가 가능하도록 펀드 규제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펀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4분기부터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법령 등의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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