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증권업계 오랜 숙원이던 장기세제혜택펀드 법안의 6월 국회 통과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여야간 견해 차이로 소관 상임위 소위위원회부터 파행을 겪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장기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금융투자 상품에 무분별하게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법안을 좀 더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는 이유다.

장기세제혜택 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국내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만큼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다. 서민과 중산층 재산 형성과 외국인에 휘둘리는 우리 증시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장기세제혜택펀드 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서도 정부 입법안으로 조세개혁소위원회에 배정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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