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Managing the Commodity Price Boom
독립국가연합(CIS): 원자재 가격 붐

본 보고서는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를 번역한 것입니다.

독립국가연합은 최근 소속 국가들의 무역수지 흑자와 정부의 확장재정정책 덕분에 실질GDP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 속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가 직면한 신용경색과 자본흐름의 감소 등이 독립국가연합 성장에 대한 전망을 악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교역상대국의 수요감소가 미성숙한 금융시장의 성장을 더욱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과 연료의 국제가격 상승이 독립국가연합 내 물가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가계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부문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08년 여름 15%까지 상승했다. (그림 2.7 참조) 근원인플레이션 또한 전 지역에 걸쳐 상승했다. 이는 원자재가격 상승압력과 국내 수요증가 때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잠재생산량을 초과하는 실질생산량과 노동시장의 초과수요 등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국가연합국 정부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들은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고 실질이자율을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원자재 순수출국들의 무역을 증가시키고 순수입국들의 무역을 감소시켰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는 우호적인 교역조건을 통해 이익을 본 반면 아르메니아, 몰도바, 타지키스탄은 손해를 입었다. 몇몇 식품 순수입국의 식품재고는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이중 키르키즈 공화국은 식품 수입 비용의 증가에 의한 지불금액 부족에 대비하여 IMF로부터 추가적인 긴급자금을 지원 받았을 정도다.






외부수요의 점진적 감소와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실질GDP성장률은 올해 7.25%에서 2009년 5.75%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2.6 참조) 최근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에 따른 이익이 수요를 증가시킴에 따라 에너지 순수출국의 생산량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에너지 순수입국의 성장모멘텀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호적인 교역조건과 기대이상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러시아의 2008년 성장은 연초 기대치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제수요 감소와 금융상황 압박으로 성장률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비록 아직 뜨고 있는 오일섹터에서 신용 경색의 여파를 부분적으로 상쇄시키고 있지만 예전 신용시장의 활황이 풀림에 따라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는 우호적인 교역조건과 풍작 등으로 미루어 볼 때 2008년 상반기까지는 강력한 성장세가 예측된다. 그러나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저조한 수출, 실질임금의 상승, 교역조건의 악화, 높은 자본비용 등에 의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 될 것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시장하락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와 같이 재정적자폭이 급속도로 확대된 국가들과 그 외에 자본유입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2008년 하반기에 긴축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원자재 순수입국, 순수출국 모두 물가상승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4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올해 15.5%에서 내년 1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차적인 원인은 원자재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압박을 받고 있으며 현재 독립국가연합국들의 원자재 재고량이 얼마 안 남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비탄력적인 환율정책에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환율정책이 개선되었으나, 여타 국가들의 환율정책은 아직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속 국가들은 다양한 재정 및 교역 정책수단을 재검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식품가격을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주요식품군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 감면, 식품과 연료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주요식품군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 수출품에 대한 세금부과 및 수출쿼터량 도입 등이 있다. 실제 몇몇 국가들은 단기적으로 농가들에게 정부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별적 재정지출은 여타 산업에 대한 공정한 자본할당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의 지속성 또한 의심스럽게 한다.

인플레이션이 고점에서 좀처럼 하락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각 독립국가연합국들은 미리 예견되는 장기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하여 강력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때 통화긴축과 유연한 환율정책은 신중한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광범위한 보조금지급은 내수압력과 공공부담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식량 및 에너지 가격폭등에 취약한 계층에게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편이 유용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수출규제와 정책중재는 수급조절을 가로막아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독립국가연합은 원자재가격 충격에 대한 높은 민감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요 원자재에 집중된 경제를 장기적으로 다각화해야 한다. 식품 및 에너지섹터 내 경쟁 독려, 자국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시장 관련법령 확충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 나은 성과를 촉진하고, 교역조건 변화에 관련된 취약성을 감소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