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증세 속에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혜택>
 

1. 서론

 최근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를 중심으로 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증세 외에도 세금 감면 및 공제 혜택이 포함되어있어 금융상품과 관련한 세테크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지가 화제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작년과 같은 파격적인 조치가 올해는 없지만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조항'등이 신설된 만큼 개정안을 잘 살피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세금우대 상품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 펀드와 관련된 세제 혜택으로는 유일해 고위험 고수익으로 알려진 하이일드 펀드가 새롭게 이목을 끌고 있다.
 
*분리과세: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2. 하이일드 펀드란?

하이일드 펀드란 수익률은 매우 높지만 신용도가 낮은 정크본드에 집중 투자하는 고수익ㆍ고위험 펀드로, 일반채권보다 신용도가 낮은 채권을 일부 편입한 펀드상품이다. 하이일드 펀드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 기준 Baa 등급 미만, 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 BBB- 등급 미만이 보통 편입 대상이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BB 이하' 등급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1980년대까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쓰레기 등급 채권을 의미하는 정크본드(junk bond)로 불리다가, 이후 마이클 밀켄(Michale Milken)이 140조 원 규모의 정크본드 펀드를 만들어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 하이일드 펀드로 명칭을 바꾸고, 투자 규모도 급격히 커졌다.
 
하이일드 펀드는 공모주 청약 시 우선배정권을 펀드에 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원금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투신사 또는 판매사가 보전해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위험도가 높으며,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을 주로 편입해 운용하기 때문에 대상 기업이 부도날 경우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이일드 펀드가 일반화되어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투신사가 보유한 투기등급 채권 소화를 위해 정부가 1999년 11월 도입하였다. 하이일드 펀드는 좁은 의미로 정부가 회사채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우량 회사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내놓은 상품을 가리키기도 한다.
 

3. 하이일드 펀드 현황

 국내 하이일드 펀드는 설정액 기준으로 2002년말 6조원에서 2010년말 4백억원으로 99% 이상 급감하고, 이 시기 동안 연평균 4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 하이일드 펀드의 수 또한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1년 말에는 16개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하이일드 펀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2013년 6월말 기준 국내 하이일드 펀드의 설정액은 7,476억원으로 6년 6개월만에 7천억원을 상회했다. 이는 하이일드 펀드가 가장 침체되었던 2010년말 대비 18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과거 하이일드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펀드상품이 여러 번 도입 되었으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을 낮게 제한하여 소규모 펀드들이 양산됐다. 또한 채권등급을 BB등급 이하로 제한해 하이일드 펀드의 구성 및 운영 차원에서 어려움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아 도입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회사채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은 A•BBB등급 회사채 투자를 꺼리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BB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투자기피현상이 지속되어, 기관투자자에게 외면 받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는 리테일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다. 2012년 9월 A등급 이었던 웅진홀딩스와 STX 같은 우량 기업에서 마저 신용사건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기피현상은 A등급 기업까지 확대됐다. 이후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는 한층 심화됐다. 현재 편입대상이 되고 있는 정크 본드 유통시장의 비활성화가 하이일드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이일드 펀드의 투자대상인 비우량 회사채는 최근 유통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발행이 부족하여 위험관리가 힘들다는 의견이다.
 

4. 하이일드 펀드 신설 세제혜택 조항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회사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이일드 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하고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금융소득종합과세)해 최고 41.8%의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내년 1월 이후 설정된 하이일드 펀드 투자를 통한 소득에 대해선 2016년 말까지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15.4%를 과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번 세제혜택은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및 BBB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의 발행을 유도하고 이러한 비우량 회사채들을 하이일드펀드들이 대규모로 편입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동시에,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은행의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이 부담스러운 고액자산가의 경우 연 6~7%의 수익을 노린다면 하이일드 펀드 투자를 고려해 볼 만 할 것이다. 일각에선 비우량 기업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들이 하이일드 펀드를 운용할 때 부도 위험이 낮은 회사채를 편입하여 보수적인 운용 스타일을 보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펀드를 선택할 때는 대기업 계열사 등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회사채를 편입하는 하이일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분석된다. 기존의 하이일드 펀드의 고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 세제 혜택에 중점을 둔다면 내년부터 새롭게 설정될 세제 혜택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5. 맺는 말

 이번 신설 조항은 고위험이 따르는 대신 고수익을 제공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액자산가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BBB 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가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설 조항에 대한 염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투기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가 많지 않고 국내 하이일드 채권 시장 자체도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하이일드 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우량 회사채를 발행시킬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비우량 회사채의 기업 펀더멘탈의 개선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로 인한 보다 안정적인 정크본드 시장의 성장이 이번에 신설된 하이일드 펀드 신설 조항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 김성만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